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관서의 법정기준 대비 부족인력 2만명의 확보계획에 따른 2022년도 충원인력, 소방수요 증가 및 원거리 지역의 출동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설치 예정인 소방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예방대책 추진 및 안전관리 전담인력 등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총 1,97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시ㆍ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65,860	7,547	3,748	2,909	3,397	1,618	1,627	1,399	585	11,229	4,463	2,845	4,266	3,456	4,507	5,554	5,481	1,229
소방 준감 이하	65,860	7,547	3,748	2,909	3,397	1,618	1,627	1,399	585	11,229	4,463	2,845	4,266	3,456	4,507	5,554	5,481	1,229
비고: 법률 제11829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6호 및 제43조제3항을 시범실시 중인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소방준감 이하 1,108명)은 위 정원표에 따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