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정부는 내년에 군무원 인력 5,945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2019국방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장병의 군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전투부대의 40% 이상을 부사관으로 채우고 부사관들의 공백을 군무원 충원으로 보완하는 내용의 국방개혁2.0에 따른 조치다.
29일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인력구조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 인력구조를 간부와 군무원 중심으로 정예화하기 위해 전투부대의 간부 비율을 높이고 비전투부대에는 군무원 및 민간 인력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61만8천명인 군 인력을 2022년까지 11만8천명 감소한 50만명으로 감축하고 군무원은 18년 대비 1만7천명 늘어난 4만4천명, 민간 근로자는 4천명 증가한 1만1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제초・청소・제설 등 장병들의 사역임무에 민간 인력을 활용하되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제초나 생활공간 청소 등은 장병들이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 복무로 인한 청년들의 학업 및 경력단절 극복을 위해 대학 원격강좌와 어학 및 자격등 취등 등 다양한 분야의 자기개발활동을 지원하는 데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46조 6971억원으로 올해 43조 1581억원보다 3500억원 가량 증액돼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2019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국방부는 육군과 해군, 공군 등을 포함해 총 1,110명의 군무원을 선발한 바 있다. 만약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문턱을 순탄하게 넘을 경우 내년도 군무원 채용시험 선발규모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무원 임용시험은 9급 행정직의 경우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등 5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치르며, 영어는 토익 등 공인영어성적으로, 한국사는 2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9급 공채 응시자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기준은 토익 470점 이상,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은 4급 이상이다. 성적 유효기간은 공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성적이면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