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도입 및 전문과목 선택 논의 안해

9급 공무원시험 헌법 도입 및 전문과목 선택 등 시험과목 개편에 대해 수험가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시험과목 개편안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0월 열린 미래포럼 토론회에서 9급 공채 및 7급 기술직에 헌법을 도입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봤고, 지난 1월 연두보고에서는 선택과목에서 전문과목을 반드시 1과목 이상 택해 치르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수험가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선택과목에서 전문과목을 반드시 1개 이상 택해야 하고 2018년 경부터는 9급에 헌법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7급이 PSAT로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점쳤다. 점진적으로 하나둘 시험과목이 바뀔 수 있다고 본 것.

9급 시험은 현재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으로 총 5과목을 치른다. 특히 9급 시험에 헌법이 도입될 경우 나머지 과목들의 유동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헌법이 도입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가 수험가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헌법이 도입된다면 영어나 한국사 등 과목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

또 선택과목에서 전문과목을 반드시 1개 이상 택하도록 한다면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을 택할 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을 택하기보다 직렬별 전문성을 염두에 둬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에 제한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에 대해 “현재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예전 그대로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관 측에도 시험과목 개편에 대한 문의가 종종 오는데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다는 후문.

9급 헌법 도입 여부는 사실 2017년부터 5급에 헌법이 도입됨에 따라 9급에도 적용되지 않겠냐는 수험가의 추측만을 가지고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선택과목 전문과목 1과목 이상 필수 선택은 인사혁신처가 1월 연두 업무보고를 토대로 낸 보도자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인사혁신처는 연초에 선택과목 전문과목 1과목 이상 필수 선택안이 검토되었으나 현재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토가 되어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인사처의 입장이다.

시험과목이 개편되면 수험생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1, 2년 정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인사혁신처가 시험과목을 개편하지 않고 현행대로 가겠다는 기본 방침을 명확히 함에 따라 적어도 2018년까지는 과목 변경 없이 현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내년 국가직 7급 영어를 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7‧9급에 정보화자격증 가산을 폐지한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직은 7급 영어 능력시험대체 및 7‧9급 정보화자격증 가산 폐지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을 그대로 이어간다. 수험생들은 이 같은 상황을 잘 숙지해 수험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법률저널>